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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팸메시지 개정 법령 시행에 대한 안내 웹툰 공지

관리자

2015-02-23

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
스팸관련 법령에 대한 정책 안내 웹툰을 아래와 같이 KISA가 제공하고 있사오니 해당 내용을
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더불어,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해당 법령 준수하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1) 광고 메시지 전송시 표시 의무사항(법 제50조 제4항 및 제6항)
- 수신자 사전 동의 필수
-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(광고) 표시
-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
- 광고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수신거부 번호 및 수신자 비용 미부담 명시
- 야간광고 전송제한(오후 9시~오전 8시 내 광고성 정보 전송시 수신자 별도 사전 동의 필요)

2) 위 사항 불이행시, 3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(법 제76조 제1항 8,9호)
- 위반횟수 1회 : 750만원
- 위반횟수 2회 : 1,500만원
- 위반횟수 3회 : 3,000만원

3) 시행일 : 2014년 11월 29일 (시행일로 부터 3개월내 반드시 적용 필요)

● KISA 스팸방지 안내 웹툰 보기
http://spam.kisa.or.kr/kor/webtoon.html

● KISA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
http://spam.kisa.or.kr/kor/notice/noticeView.jsp?p_No=10&b_No=10&d_No=72

문자메세지 전송중 입니다. 중복번호 제거 발송 시 아래와 같이 시간이 소요 됩니다.

1,000 건 : 20 초
5,000 건 : 2 분
10,000 건 : 4 분
20,000 건 : 8 분

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.
전송 완료 후 전송결과 팝업창이 화면에 나타납니다.